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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 인플레이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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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전략정치 이론

05/21/2018

[Translated by Hyuk Cheol Kwon]

[Newsweek 1951년 6월 25일 칼럼이며, “Business Tides: The Newsweek Era of Henry Hazlitt”로 재인쇄되었음]

의회가 6월 30일(역주: 1951년 6월 30일을 말함) 이전에 실제로 무슨 일을 할 것인 지와는 관계없이 의회의 반(反) 인플레이션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1)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정부가 더 많이 통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더 많이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이야말로 초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인플레이션이란 재화의 양에 비해 화폐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폐를 증가시키도록 허락하고 부추기거나 또는 직접 화폐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정부 정책이다.

(2) 1939년 이래 통화와 신용의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은 연방준비시스템의 값싼 통화정책과 정부채권 지원정책에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이 정책들은 의회에 의해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연방준비은행이 그 회원 은행들에게 필요한 준비금을 더 증가시키도록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회는 연방준비은행으로 하여금 필요준비금을 최소한 1945년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시키도록 해야 한다. 연방준비은행에 의해 창출된 고성능(high-powered) 신용에 대해 통상적인 제한조차 하지 못하면서 할부구매에 따른 저성능(low-powered) 신용과 회원 은행들의 대출에 따른 중간성능(medium-powered) 신용에 대해 통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3) 의회는 정부에 대해 연방 예산의 균형을 유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적자 예산은 통화와 신용의 규모를 증가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특히 균형예산은 정당하지 못한 지출을 과감하게 삭감함으로써 달성되어야지 부담을 증가시키는 징세를 통해서 달성되어서는 안 된다.

(4) 가격통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가격통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잘못된 처방이다. 그것은 (역주: 재화와 서비스의) 결핍을 유발하고 그것을 더욱 강화시킨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정한 처방은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일을 멈추는 것인데, 가격통제는 사람들의 관심을 이 진정한 처방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듦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도록 한다. 가격통제는 정부의 규제를 더욱 확대시키며, 그것은 정부 통제를 촉발시켰던 “비상 상황”이 지나간 후에도 오래도록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유럽의 통제 경제,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목격되는 전월세 통제(rent control)가 전형적인 사례들이다. 가격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자유 시장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뿐더러 그것을 신뢰하지도 않는다.

(5) 정부의 간여와 자원배분 권력은, 비록 그것이 지금까지 부적절하게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통제를 가하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가격통제를 자원배분 권한과 연계시킨다. 가격통제는 배급과 자원배분의 필요성을 야기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다른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자원배분은 가격통제가 없을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

(6) 정부가 요청하고 있는 추가적인 권한들 그 어느 것도 근거를 갖지 못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제안한 식료품보조금은 정육점이나 식료품점에서의 가격 인상 대신에 세금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의한 실질적인 가격상승을 은폐하는 수단일 뿐이다.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고기보조금에 들어가는 비용 상승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영국 소비자들에게 1주일에 2회 이상은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것이었다. 가격 통제가 없다면 식료품보조금을 지불할 이유도 없다.

(7) 또한 정부가 자체의 “방위산업”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재량권을 달라고 하는 것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그러한 시설을 짓고 운용하도록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정부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하도록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 만약 민간 기업이 건설할 수 없는 그런 몇 개의 시설이 실제로 필요하다면, 정부는 이러한 시설들 각각에 대해 특별 건설허가를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어떤 프로젝트가 엄격한 보안을 요하는 것이라면, 의회에는 예를 들어 프로젝트 X4Y로 법안제출을 할 수 있고, 군사위원회 내의 소수의 핵심인사들만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면 된다.

(8) 과거의 어두운 경험들에 비추어 볼 때, 통제를 확대할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이중 중단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통제의 확대는 1년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새로운 법에는 (역주: 그 통제의 확대가) 의회의 상원이나 하원에 의해 언제든지 종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용되거나 종결될 필요가 있는 비상권한을 폐지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자) Henry Hazlitt(1894-1993)

해즐릿은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뉴스위크 등에 경제 관련 글을 쓰는 유명한 저널리스트였다. 아마도 그는 고전이 된 의 저자로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이다.


Dr. Hyuk Cheol Kwon. He is a vice president of “Center for Free Enterprise,” Seoul, Korea.

This can be read at Mises Wire Korea here.

Henry Hazlitt (1894-1993) was a well-known journalist who wrote on economic affairs for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and Newsweek, among many other publications. He is perhaps best known as the author of the classic, Economics in One Lesson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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